농민의 방패가 될 수 없는 현 정부와 국민에게 낯설은 농민들 사이에서 나 자신은 삼자의 입장을 취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에세이를 통한 나의 바람은 10년 뒤 우리 농촌의 경제력 있는 존재의 여부에 대해 그 희박한 가능성을 찾아 보고자 한다. 지금 보다 나아진 농촌의 탄탄한 경쟁력과 지속적인 발전 m
농업의 가치를 보다 성실하게 다가오는 세대에게 교육과 연구, 실천으로 보여주고 깨우쳐 준다면, 우리 농업은 환경 친화적 전망과 최적규모화, 미래지향적인 농업인의 희망 가꾸기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현재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소득보장책들을 소홀히 한다면, 향후 이
농민들이 자체로 설립한 향진기업은 이와 같은 복지제도나 주택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국유기업과 같은 부담이 있을 수 없었다.
한편 도시주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도시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였는데 이러한 자금은 정부 재정의 커다란 부담으로 되었다. 중국정부가
농업이 갖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 혀여 칠레와의 FTA협상을 반대하고 있다.
GATT체제를 지나 WTO체제하의 무역시대를 열면서 계별 국가들은 조금 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각 국가 간 긴밀한 상호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렇다면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있는 FTA(자유무역협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고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간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포괄범위, 대상 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유기농업을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지적 관심을 기울이고 대안적인 사회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몇몇 종교단체, 유기 농업단체, 뜻을 가진 개인들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의 농촌, 도시 곳곳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업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혜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60년 56.3%, 1980년 28.4%, 1990년 15.5%에 이어 2000년 현재 농가인구는 8.7%에 불과하다. 둘째,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담의 증가는 농촌지역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1995
농촌노인들의 인식부족과 역시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건강관련 지출은 청장년층의 노인부양비에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부정적 영향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는 실정이다.
한편, 농촌 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원체계를 볼 때, 의료시설의 경우 농촌지역에 배치되어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농산물 수출입 정책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한다.
농촌주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가지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수입개방에 체계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보호 및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
정부가 규모 있는 기업농 육성방침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3ha 이상의 경지 소유 농가는 96년 7만 가구에서 2007년 8만 6,000가구로 10여 년간 고작 2%가 증가했을 뿐이다. 반면 1.0ha 미만 농가는 꾸준히 증가하여 65.2%에 이른다. 특히 0.5ha 미만 농가는 지난 10년 동안 10%가 증가했다. 농민 내부의 하향 양극화가